Ⅰ-4. 주요예산 집행결과

□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75,618	6,256	0.64%
일반운영비		4,159	0.43%
여 비		975	0.10%
업무추진비		566	0.06%
직무수행경비		124	0.01%
자산취득비		432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75,799	889,992	882,837	1,001,381	975,618
기본경비	5,695	6,039	5,694	6,089	6,256
비율	0.73%	0.68%	0.64%	0.60%	0.64%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6,256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64%수준)이며 일반운영비 204백만원, 여비 87백만원, 업무추진비 1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50백만원 감소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13,490	1,597	1,853	2,214	361	99	9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시의 본청 청사 보유면적은 13,490㎡으로 기준면적 대비 13.4% 초과하였습니다.

초과된 이유는 ‘23. 3월, 노후하고 협소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시청사 민원동(4,023㎡)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756	1,036	10.62%
인건비		779	7.99%
직무수행경비		25	0.26%
포상금		35	0.36%
연금부담금 등		196	2.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7,758	8,900	8,828	10,114	9.756
인건비(B)	869	906	969	993	1,036
인건비비율(B/A)	11.2%	10.18%	10.98%	9.82%	10.62%

매년 발생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62%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75,618	555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8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75,799	889,992	882,837	1,011,381	975,618
업무추진비	470	452	459	508	555
비율	0.06%	0.05%	0.05%	0.05%	0.06%

우리시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로, 전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87,265
1월	78건 소계	27,632
	언론인 간담 급식비 등 73건	14,793
	신년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 오찬	2,100	단일건
	내방객 제공용 지역특산품(머드세트) 구입	1,440	단일건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000	단일건
	설 명절 언론관계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홍보	3,100	단일건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5,200	단일건
2월	115건 소계	25,124
	체육시설 사업추진 간담회 급식제공 및 급식비 등 114건	24,004
	통합방위태세 확립 워크숍 참석자 만찬 제공	1,120	단일건
3월	언론인 간담 급식비 등 90건	13,982
4월	시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간담 간식 등 94건	20,410
5월	110건 소계	31,606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 만찬 등 106건	22,536
	우리 시 내방 환경부공무원 지역특산 기념품 제공	1,728	단일건
	충남도청 보령향우회 정책간담회의 참석자 만찬 제공	4,400	단일건
	도지사 방문 시민과의 대화 행사 관계자 오찬 제공	1,506	단일건
	내방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1,440	단일건
6월	방문 기념품(지역 특산품) 구입 등 113건	21,806
7월	86건 소계	19,913
	시공 중단 건축물 처리 자문 관계자 간담 오찬 등 83건	15,473
	보령경찰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473	단일건
	민선8기 1주년 시책사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 오찬	1,770	단일건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우리 시 개최에 따른 내방객 만찬 제공	1,200	단일건
8월	102건 소계	30,281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 오찬 등 97건	15,461
	2023년 피서지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	4,301	단일건
	내방 외부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박지성(JS)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 (보령스포츠파크) 개장식 만찬	4,500	단일건
	제9대 보령시의회 1년차 성과공유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기념품 구입	2,000	단일건
	제26회 보령머드축제 초청 자매도시·단체 홍보용 특산품 구입	2,520	단일건

9월	99건 소계	19,912
	내방 외부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등 98건	17,213
	추석 명절 언론관계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홍보	2,700	단일건
10월	71건 소계	23,960
	언론인 간담 급식 등 67건	11,390
	방객 및 언론관계자 제공용 지역특산품(머드세트) 구입	1,440	단일건
	추석 명절 맞이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6,750	단일건
	한국자유총연맹 봉사자대회에 따른 우리 시 내방객 지역특산 기념품 제공	2,880	단일건
11월	117건 소계	25,124
	기관 방문에 따른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16건	23,244
	내방 외부인사 제공용 홍보 특산품 구입	1,882	단일건
12월	141건 소계	27,520
	공직자 정보화 교육 관계자 간담 오찬 등 140건	26,204
	의회사무국 운영 물품 구입(종이가방)	1,316	단일건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총 계				40,396
2023. 1. 20. ~ 2023. 1. 22.	2023년 후지사와 시민마라톤 참가	일본 후지사와시	5명	4,181
2023. 5. 18. ~ 2023. 5. 20.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일본 후지사와시	2명	2,554
2023. 8. 18. ~ 2023. 8. 21.	후지사와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일본 후지사와시	4명	3,857
2023. 10. 5. ~ 2023. 10. 9.	2023 말레이시아 한국의날 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말레이시아	5명	12,389
2023. 11. 14. ~ 2023. 11. 18.	보령시-청포구 제6차 자매도시 교류 연장 체결	중국	8명	17,415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75,618	892	0.09%	12	74,32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75,799	889,992	882,837	1,011,381	975,618
의회경비	609	671	679	678	892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8%	0.07%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752	55,888	56,584	56,524	74,329

우리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74,329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23년 의원국외여비를 전년 대비 73백만원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3	12	6,09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73
2023. 7. 2. ~ 2023. 7. 9.	국외 선진지 견학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덴마크	3	16
2023. 9. 18. ~ 2023. 9. 25.	2023년도 보령시의회 국외 의정 연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11(6)	49
2023. 11. 8. ~ 2023. 11. 16.	보령 농특산품 미국현지홍보판촉행사 추진단	미국 로스앤젤레스	2	8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보령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46	2,681	1,629	1,400	116.3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459	1,660	1,632	1,620	1,6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540,075	1,655,255	1,794,611	2,204,900	2,681,20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056	997	1,100	1,361	1,62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20	1,330	1,360	1,380	1,40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9.97%	74.97%	80.86%	98.63%	116.35%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681백만원(작년 대비 476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26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9,756	43	0.44%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43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보훈대상자 지원(26억원), 행복키움수당(9억)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9,756	4	0.04%	6	0.06%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0억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집행액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 운영 사업 등 4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액은 7.9.~19.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사업업 등 6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보령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247	485	21.57%
시설비 (401-01)	2,186	471	21.57%
감리비 (401-02)	60	13	21.5%
시설부대비 (401-03)	1	0	19.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2,010	1,954	1,840	2,121	2,2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99	257	301	617	485
비율(B/A)	19.83%	13.17%	16.35%	29.07%	21.57%

우리시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한국은행	‘23.01.01~ ’26.12.31.	432	108(본예산)	108	108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08	108	0
관광과	보령머드축제	060 문화및관광	062 관광	30601 출연금	40	40	0
문화교육과	만세보령 장학회	050 교육	052 고등교육	30601 출연금	38	38	0
체육진흥과	보령시 체육회 운영	060 문화및관광	063 체육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	30	0